경제적·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약속

 

대한상공인당은 우리나라 사업주체의 99%를 차지하는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종사하는 1,800만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과 아울러, 공동체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노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과 봉제인, 특수고용직, 간호인력, 문화예술종사자 등 취약분야에서 일하는 경제·사회적 약자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헌법 제119조에 따른 경제민주화와 헌법 제123조와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진력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노력하는 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에 명기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헌법 제34조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권 확보를 위해,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 생존권 보장과 동반 성장의 기회 제공 및 권익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구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질병과 재난, 글로벌화 및 IT중심 경제의 질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양극화의 심화, 급격한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생존의 중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공동체 내부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거대 정당들은 눈앞에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 집단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우리 국민들을 이념과 지역, 세대와 성별로 갈라 분열과 투쟁을 일삼음으로써 국가사회의 갈등과 혼란만 더 심화시켜 왔다.

 

이에 우리는 경제·사회적 약자가 국가사회 발전의 주체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심화된 공동체를 개혁하고 새롭게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정책 정당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상

즉, 개인 삶의 방식과 창의적인 노력을 존중하며, 정치, 종교, 인종, 직업 등에 상관없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개발과 양적 성장 중심보다는 인간 삶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더 나은 미래 변화를 선도하여 사회적인 약자도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둘째,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

즉, 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특히 경제적 약자인 재래시장의 소상공인 및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종사자 등과 기타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제활동과 삶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셋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환경과 여건 조성

즉, 고령화, IT중심 기술 환경, 소비행태 변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메가트랜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예측,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과 성장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비현실적인 규제와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타파하며,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과 자원 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넷째, 맞춤형 대책을 통해 성장의 기회 제공

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태생적 한계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나날이 쇠락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해야 할 정부의 보여주기 방식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우리는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이에 따른 맞춤식 대책, 제도개선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성장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약속을 빈틈없이 실천해냄으로써 경제·사회적 약자에게도 정의가 구현되는 공정한 사회, 국민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약자의 권리도 존중되어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양극화 해소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풍요로운 세상, 부국강병과 국리민복 구현으로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굳게 다짐한다.

 

 

[정강정책]

1. 경제

■ 지역 특성이 숨 쉬는 재래·전통시장의 자생적, 자립적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 주민친화, 특화산업, 일자리 중심의 소상공인 경제생태계를 구축한다.

■ 지역 생산 소비시스템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및 핵심특화사업을 확대한다.

■ 경제 성장판 보호를 위한 규제 혁신 성과제도를 도입한다.

■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민생경제 환경을 조성한다.

■ 대기업 및 거대자본 생태계의 공정거래 인프라를 구축 강화한다.

■ 위해제품 리콜 강화를 통해 안전한 소비생활 생태계를 구축한다.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동반 성장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고비용 구조 및 불공정 환경을 개선한다.

■ 경제주체의 지식, 기술, 정보 등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 혁신을 촉진한다.

■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혁신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

■ 취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소비자를 보호한다.

■ 빅데이터, 차세대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담 금융체계를 구축한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소외된 국가 상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 대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과 폐해를 시정한다.

■ 금융시장 개혁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한다.

■ 소비자존중의 경제 운용으로 소비자 주도의 프로슈머 경제를 활성화한다.

■ 저소득 소상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 지역공동체 기반의 자활 경제육성을 통해 지역 재생을 추진한다.

■ 근로자 친화경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2. 사회

■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피해보상 제도를 개선한다.

■ 국민연금 고객 만족도 제고 시스템을 강화한다.

■ 생계복구 긴급지원 사회수당제를 도입한다.

■ 생애 주기 사회보험제 도입을 활성화한다.

■ 청년 임대주택 혼인세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신혼 임대주택 출산세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불임 신혼부부를 위한 난임 치료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노인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한다.

■ 요양원 입소 회피에 따른 노인 요양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 요양병원 증설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심사평가원 사전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 의료복지 확충을 통해 계층,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완화한다.

■ 집단감염 등 위험 질병의 신속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제도를 혁신한다.

■ 감정노동 피해 발생 원인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

■ 취약계층의 심리피해 진단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신혼부부 대상 결혼학교를 운영한다.

■ 임산부 지원을 위한 예비 육아부부 대상 육아학교를 운영한다.

■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부합하는 밀착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 계층별, 세대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을 완화한다.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실행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한다.

■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로 저출산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기회를 확대한다.

■ 입시 위주의 교육을 혁신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대학 간 불공정한 서열화, 사회 전반의 학벌 중심주의를 해소한다.

■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돌봄과 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생명·신체·재산·안전 등 민생안전 긴급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 권역별 소비생활 피해자 상담 접수센터를 상설 운영한다.

■ 상품전환 개입 금지 등 보험회사의 공익기능을 정상화한다.

■ 민생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 과학 수사체계 정립을 위한 부검 감정의사 양성과정을 도입한다.

■ 대형 로펌의 국선변호 활동 참여 의무제를 도입한다.

■ 경제·사회적 약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대리 신고제를 도입한다.

■ 약자 보호활동을 하는 변호, 법무, 행정, 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 취약지역 개업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 공급 부족 진료과목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체계를 구축한다.

■ 고독사망자 방지를 위한 사회보험 체계를 강구한다.

 

3. 정치

■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척결하는 정치제도를 지향한다.

■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타파하는 정치체계를 구축한다.

■ 경제·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 경제·사회적 약자 연계망을 통해 민생해결 정치시스템을 강화한다.

■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담당 권력 기구의 개혁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회 내에 경제·사회적 약자의 청원과 숙의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책품질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 국회의원 비서실 예산 축소를 위한 인건비 예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불합리한 특권을 폐지한다.

■ 당원 가입 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지 개방체계를 구축한다.

■ 정치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재판체계를 도입한다.

■ 국방, 경제, 환경 등 외교성과 국민 보고제도를 실시한다.

 

4. 국방, 안보

■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및 사회 분야별 협의체를 추진한다.

■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에 노력한다.

■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방위역량을 강화한다.

■ 선진 병영문화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미래지향적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군의 사기 진작과 안보유공 보훈체계를 정립한다.

■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안보외교 및 공공외교 영역을 확대한다.

■ 주변 강대국 및 ASEAN, 인도 등과의 혁신외교 체계를 강화한다.

■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한다.

■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을 개선한다.

■ 데이터 중심의 초지능·초연결 기술 기반을 확충한다.

■ 산·학·연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국방과학 역량을 제고한다.

 

5. 문화, 예술

■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한다.

■ 한류의 지속확산 및 고급 문화한류 창조에 노력한다.

■ 문화예술 관련 정부 예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전국 읍면동별 유급 문화예술 전문인력 배치, 문화예술 복지공동체를 구현한다.

■ 한국 고유의 인문예술 중흥으로 문화대국의 길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