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중앙선관위 등록완료, 소상공인 전담은행설립, 이자면제2+3 등 공약 발표, 총선경쟁 박차

○ 대한상공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 대한상공인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앙당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히고 공약1호인 소상공인전담은행의 설립에 이어 2호공약으로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이자면제 2+3’ 공약은 지난 코로나국면에서 자영업자를 위시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이루어진 긴급자금지원대출이 2년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3년간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기간 이자부담을 면제한다는 공약이다.

○ 대한상공인당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기간의 피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부조 성격의 무상지원을 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대출형식으로 지원해 방역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특정계층에게 떠넘긴 결과를 낳았다며.

○ 지난 거치기간 2년동안에 이미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향후 3년간의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부분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은 경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의 거치기간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뒤 개원국회에서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시급하게 이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1호공약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세계화가 불러온 무한경쟁시대에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 각자가 아마존, 알리, 테무 같은 초거대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된 만큼 신용부족을 이유로 대기업보다 더 높은 금리와 더 짧은 대출기간 등 불리한 대출조건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 대한상공인당이 주장하는 공약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수십년 간의 분배정책 실패로 이미 중산층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업체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빈곤층이 더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후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편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119정당이라며 거대양당이 서로 싸우느라 소홀히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이미지: 대한상공인당 중앙당 창당대회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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