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플랫폼운전종사자 공제조합 설립' 공약
- 50만 대리운전자, 배달기사 대한상공인당 지지선언 

○ 대한상공인당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개혁 및 민생 살리기 정책 빅텐트" 기자회견을 통해, 대리기사, 퀵 배송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플랫폼 운전종사자 공제조합" 추진을 공약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과 퀵 배송 종사자 단체인 '공유다 라이더' 장은성 대표 등 플랫폼 운전종사자 대표들이 참석하여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공제조합 추진을 약속한 대한상공인당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 대한상공인당은 플랫폼 운전종사자에게는 자동차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필수적인 바, 조합 설립을 위한 입법추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2022년과 2023년에 도입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의 모순을 해소할 방안이 공제조합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 기자회견 현장에서 만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정책위원장은 "이 업계는 해고나 폐업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고용보험료는 강제로 떼어가고, 산재란 대부분 교통사고가 원인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 왜 산재보험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 대리기사는 거의 모두 다수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소속한 모든 회사가 동시에 폐업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해고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기사는 곧 자동차보험 납부자이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 코드를 가진 업체인 경우 소속 기사는 수수료 수입을 발생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 보험사 이윤과 보험대리점을 겸하는 대리업체의 이익만 상쇄해도 운전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한상공인당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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