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국민이 직접 준다!
대한상공인당,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공약
- 제22대 개원국회 첫 정치개혁법안 연대제안 -

○ 신생정당 대한상공인당이 1일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필두로 소선거구제 폐지, 비례의석 1% 배분 등을 정치개혁 공약으로 발표하고 주요 정당 및 제 시민사회단체의 동참과 지지를 요청했다.

○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정당의 국회의석과 전국선거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정당운영보조금은 약 502억원이고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눈 금액은 1,141원이다.

○ 대한상공인당이 내놓은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정당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총액을 유권자 수로 나누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의 몫을 수령할 정당을 직접 지정하게 하고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방법은 유권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수령정당을 지정, 등록하거나 본인인증을 통해 모바일로도 쉽게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 대한상공인당은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이 선거 때만 국민에게 잠깐 고개를 숙이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간접민주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제 요소의 강화가 절실하므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처럼 국민에게 상시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쥐어드리는 것이 절실하다며 별도의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을 낮게 보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질 것이고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정당활동과 입법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 또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삼아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양대악법인 거대정당만 정치자금을 독식하는 정치자금법과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소선거구제, 비례의석 3% 봉쇄조항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국가권력과 선출권력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 한편 대한상공인당은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에 동참하는 정당, 시민단체와 오는 3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연대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첨부 :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정책연대제안의 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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