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정책토론회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대책 논의
- 양정숙 의원실 주최, 대한상공인당 주관 -

□ 대한상공인당(가칭)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 정재훈)는 최근의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시) 2024. 2. 23.(금)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2소회의실

□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정책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문제를, 제2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ㅇ 제1부에서는 한국상인뉴스 조용식 회장의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발제에 이어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관, 중소벤쳐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실 담당관, 경기도 상인연합회 봉필규 전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발제자인 한국상인뉴스 조용식 회장 그리고 대한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재훈 대표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ㅇ 이번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책이란 정부가 국민들, 특히 약자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리이고 많은 배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길임이 분명하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제2부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라는 제목의 발제에 이어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담당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담당관,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 전국소기업총연합회 권혁환 중앙회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그리고 대한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재훈 대표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ㅇ 발제자인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적지 않으며, 실질적 안전확보에 많은 왜곡 및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여러 가지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그 폐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가지 이슈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강행되려는 현 상황의 지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