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유감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등록 : 2024-01-23 

#공동_창당준비위원장 정재훈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_공휴일_의무휴업 을 비롯한 생활규제 개혁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을 공휴일로 지정토록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는표가 있었다.

2012년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무휴업제 가 도입될 당시 필자는 #지식경제부 (현 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국회에서 다소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토론과 합의에 의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

물론 양측  모두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다.  예컨대 대형마트측은 영업손실과 젊은이·독신자들의 장보기 불편을 제기했다. 수퍼마켓 과 전통시장측은 실질적인 보호효과 반감 등을 이유로 불만족스러워 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니 쇼핑이나 장보기 불편사항은 현저히 줄어든 것 같다.

첫째, #쿠팡 과 #마켓컬리 의 주고객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는 젊은 MZ세대인데 이들은 그다지 대형마트를 지 않는다.

둘째, 기존 대형마트에 대항해 동네마다 회 와 사전 #간담회 또는 의견수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또한 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하는 데 다수당인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최소한의 협의를 거쳤다는 소리도 없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규제개혁방안 이 튀어나왔는지 의문이 든다.

이방안은 앞으로 많은 토론과 논쟁, 협의를 필요로  한다. 부디 그 과정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규제개혁이 신뢰와 비례의 원칙하에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코로나 지원금 상환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혹여 이번조치로 대형마트의 영업부진을 메워주려한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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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명 : "대한상공인당"
(상공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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