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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핵폭탄??? 도대체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뭐길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다들 한번씩 들어는 보셨죠.
영부인이 특검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야당대표가 비리사건으로 재판정을 들락거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권력통제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나 야당대표나 서로 삿대질하면서 쌈박질이나 해대고 따가운 국민들의 눈총은 아랑곳하지도 않네요. 다음선거에서 국민들 심판을 받는게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갈 일 없으니 임기동안 마음껏 해보자는 것 같고 국회의원님들도 임기동안 마음껏 권력을 즐기시다 다음 선거때 잠깐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하긴 정치권 하는 꼴이 아무리 국민들 보기에 아니다 싶어도 다음 선거때 까지는 마땅히 할수 있는게 없긴 하네요. 국민소환제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있으나 마나 하구요.
그런데 웬걸 이 평화롭게 권력을 만끽하던 정치권에 정치개혁의 핵폭탄이 떨어졌다는데 그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고에서 매년 4번에 나눠 정당에게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올해는 약 502억원인데요. 1인당 유권자 수로 나누면 1년에 1,141원이에요.
그런데 요즘 환율로 따지면 1달러도 안 되는 이 돈이 무려 656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기적이냐고요??
현재 이 정당보조금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거대 양당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개판을 쳐도 석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정당에 입금이 된답니다.
이 정당보조금을 기존 방식을 없애고 유권자가 직접 가장 맘에 드는 정당에 자기 몫의 1,141원을 주게끔 하자는 제도가 바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인데요. 이 1,141원을 일년에 4번으로 나눠 수시로 맘에 안들면 수령정당을 바꿔버리는 제도에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거나 모바일로도 쉽게 바꿀 수 있으니 그동안 편하게 수백억씩 받아먹던 정당들에겐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호떡집에 불난 상황이 되겠네요.
이젠 선거때만이 아니라 일년내내 국민 눈치 볼 수 밖에 없는 신세가 되겠군요.
뿐만아니라 바로미턴지 현찰미턴지 여론조사도 필요없구요. 어느 정당이 민심을 잘 받들고 있는지도 시시각각 변하는 정당보조금 지정 통계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생계가 바빠 투표하러 못가서 서운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시 열려있으니 유권자 입장에선 이래저래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국민의 주권, 대한상공인당이 찾아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하세요.
정치개혁의 첫걸음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22대 국회위원 선거 비례대표 26번 대한상공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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